"온라인 계엄 아니냐" 논란 안고…오늘부터 '정보통신망법' 시행 #JTBC #Shorts

가짜 뉴스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늘(7일)부터 시행됩니다.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게시물이나 댓글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어제(6일)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습니다.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을 '입틀막법'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섭니다. 민주당은 "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"이라며 법 개정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맞섰습니다. 이 법은 고의로 불법·허위 정보를 만든 '게재자'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·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.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문제 제기만 있어도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, 자기 검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'온라인 계엄령', '커뮤니티 검열법'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기자협회보 역시 "어떤 법률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"며 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"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", "혐오 표현의 판단은 내용과 맥락을 고려한다", "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" 등 여러 오해가 있다며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. 📢 지금,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! ☞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://www.youtube.com/@jtbc_news/streams ☞JTBC유튜브 구독하기 (https://www.youtube.com/user/JTBC10news) ☞JTBC유튜브 커뮤니티 (https://www.youtube.com/user/JTBC10news/community) #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://news.jtbc.co.kr 페이스북 https://www.facebook.com/jtbcnews X(트위터) https://twitter.com/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jtbcnews ☏ 제보하기 https://news.jtbc.co.kr/report 방송사 : JTBC (https://jtbc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