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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풍년이요 살 집은 없소이다!
본 영상은 공개된 언론 보도에 근거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,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에 대해 전통 탈춤 형식으로 예술적 논평·풍자·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. 탈춤 고유의 과장·해학·비유는 장르의 본질적 표현 방식입니다. •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7 — 풍자·패러디 규제 제외 적용 • 헌법 제21·22조 — 표현의 자유·예술의 자유 보호 • 형법 제310조 —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위법성 조각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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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풍년이요 살 집은 없소이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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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게시일
- 2026-07-02
- 제작자
- 남사당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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