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면 수급 잘리고, 안 하면 못 삽니다.. 기초수급자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

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. 소득이 잡히는 순간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구조, 이게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. 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지, 영상에서 짚어봤어요. 🔒 수급자가 일 못 하는 구조적 이유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 감액 또는 자격 탈락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,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지만, 일을 해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·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2026년): 월 820,556원 · 수급비 수준에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, 한 달 여유가 거의 없음 · 외식 부담으로 사회적 관계까지 단절되는 경우 발생 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지만, 의료급여에는 9년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본인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· 의료급여 선정기준(2026년 1인 가구): 월 1,025,695원 이하 · 자녀(1촌 직계혈족) 소득·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탈락 가능 · 위기가구 중 공공부조로 연결되는 비율: 약 1% 📋 2026년 기초수급 급여 선정기준 · 생계급여(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: 1인 820,556원 / 2인 1,343,773원 / 3인 1,714,892원 · 의료급여(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): 1인 1,025,695원 · 주거급여(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): 1인 1,230,834원 / 2인 2,015,660원 🏠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(1인 가구 기준) · 서울(1급지): 369,000원 · 경기·인천(2급지): 300,000원 ·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(3급지): 247,000원 · 그 외 지역(4급지): 212,000원 📞 신청 및 문의 · 신청처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#기초수급 #생계급여 #기초생활보장 #부양의무자기준 #소담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