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” 이분법으로 나눌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경제는 유연하게, 안전과 노동은 더 촘촘하게 핵심은 하나 ‘무조건 완화’도 아니고 ‘무조건 강화’도 아닌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이 방향,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?
이분법적인 규제? 이제 그만합시다. #규제합리화 #뉴스 #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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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·규제
부산 북구 한동훈 의원, 김건 의원 주최 '미국의 새로운 통상 어젠다 한국은 준비되어있는가' 외교통상안보 세미나 전격참석! 팀한동훈 외교안보로 뭉치다!!
병원비 5천만원 지원금!180일 놓치면 못 받습니다 #복지혜택 #정부지원금 #시니어건강
[26.3.6] 국회의원 김준형 |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
주한미군, 이제는 ‘짐’ 된다? 이재명 외교… 자주국방으로 간다 (ft.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) #전작권전환 #자주국방 #주한미군 #외교안보 #한미관계 #shorts
앞으로 3년간 기초수급자 복지정책이 대 변경됩니다. 복지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금액, 자격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.
